소액 사기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까지 했는데 몇일 뒤 생활질서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원래 생활질서계로 넘어가서 전화가 오나요?
소액 사기로 사이버 수사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생활질서계에서 전화가 오는 사안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위하여 전화가 왔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① 부서 이관 가능성: 소액 사기 사건은 초기에는 사이버수사팀에서 접수·수사하다가, 사건의 경중이나 처리 방식(즉결심판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생활질서계 등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② 즉결심판 절차와의 관계: 소액 사기이고 상대방과 합의까지 마친 경우, 정식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경범죄처벌법 또는 소액 사건에 대한 간이 처벌 절차)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질서계에서 연락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다른 사건과의 혼동 가능성: 전혀 별개의 민원·조사 건으로 연락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동일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권고사항: 해당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전화나 방문으로 명확히 문의하시어 사건 진행 상황과 이관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를 마친 소액 사기 사건이라도 피의자 신분 조사는 별도로 계속될 수 있으므로, 어떤 명목의 전화이든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성명을 확인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