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1월에 전체적인 연봉협상이 진행되는데, 사업기간동안 동결이나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업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나 결과가 기준치에 너무 못미치는 직원이 몇명있는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삭감은 어려울것같고, 연봉동결을 하고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에 해당하는 바, 동결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봉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매년 갱신 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새로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연봉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동결)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연봉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으면 종전 조건대로 자동 연장(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동결 자체는 결과적으로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연봉계약서에 매년 반드시 재협상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동결」을 통보하고 별도 서명을 받지 않는다면,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 방침을 정하더라도, 해당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동결된 연봉으로 새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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