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회사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주 35시간(일7시간근로)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고, 임금은 주 40시간 계약에 따른 계약서상의 약정임금 그대로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덜 했다고 해서 임금을 덜 주는게 아닌) 이러한 경우에,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하여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2. 위의 상황과 같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경우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실제로 근로시간은 적어졌지만, 임금액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사의 입장에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휴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100% 지급하는 바, 별도의 휴업으로 판단한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불이익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말씀해주시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적어도 임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