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예정입니다. 상간녀로 인한 이혼 여부가 크게 작용할까요? 이혼도 같이 진행하는 거랑 이혼을 안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시 이혼 여부에 따른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 시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가능: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 불법행위: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③ 혼인 관계 유지 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부부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청구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상간자 소송 시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혼 위자료 + 상간자 배상: 이혼 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② 소멸시효 주의: 이혼 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③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드립니다. ① 이혼 안 함: 혼인 관계 유지,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추후 고려. ② 이혼 함: 배우자 + 상간자 동시 청구, 재산분할·양육권 등도 함께 처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