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 기간: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② 불이익 변경 원칙 예외: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도 함께 청구한 경우 벌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장단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장점: 법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음주 경위나 반성, 피해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단점: 재판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 벌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음주운전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전과 유무·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 준비 시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회 봉사 이행 내역이 감형에 유리합니다. ② 변호인 선임: 벌금 규모에 따라 변호인 선임을 고려합니다. ③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이상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0년 12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명문화되었으므로, 벌금이 더 늘어날 위험 없이 감경만을 기대하고 청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자와 적용 여부는 변호사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