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먹방 유튜브 영상에서 한 유튜버가 한 거짓말로 인해 음식점이 큰 피해를 본 경우에 이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유튜브 BJ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표현 정도에 따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될 수가 있으며 공개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전파력도 높아서 공연성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기에 음식점에 대한 비방은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