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019.5~2020.10까지 정규직 근로를 마치고 자발적 퇴사후,
2020.11.24~12.30 기간제근로자로 공공기관 근무 중이며(계약형태:기간제, 근로시간 월~금 08:00~16:00)
20.12.30 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단기 근로시에
일용직 근무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일용근무로 3개월 이상의 근무이력이 있어야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하는 말이 맞나요?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일용직, 상용직이 조건이 다른가요?
또한 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A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기간제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
본인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확인하는 방법
1.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필수 요건(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종료로 퇴사
재취업 활동 계획이 있음(구직활동 의사)
2. 본인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확인하는 방법
📌 본인의 근로 형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기간제 포함)’인지 확인하려면:
🔹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i.go.kr)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확인
👉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② 근로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면 일용직이 아님
👉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하루 단위"로 작성되었으면, 일용직으로 볼 가능성 있음
🔹 ③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에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 👉 4대보험 가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것
🔹 ④ 근로기간과 소득 지급 형태 확인 👉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지만,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음 👉 월 단위 급여 지급 & 정해진 계약기간(예: 1개월, 2개월 등)이 있다면, 상용직(기간제) 가능성 높음
✅ 결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본인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일용직인지 확인 가능
3. 기간제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
✅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차이
📌 ① "기간제 근로자(상용직)"로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②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3개월(90일) 이상 연속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만약 3개월 연속 근무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어려움
🔹 결론
👉 본인이 "기간제 근로자(상용직)"로 신고되었다면, 3개월 연속 근무 요건 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4.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 현재 2020.11.24~2020.12.30(약 1개월) 근무한 상황
👉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되었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어려움
📌 결론: 본인이 "기간제(상용직)"로 신고되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여부 결정!
✅ 확인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 이력 확인
근로계약서 확인
4대보험 가입 내역 조회
5. 결론 및 추천 조치
✅ 본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되었으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본인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면,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근로 형태를 반드시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 추천 조치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에서 가입 이력 확인
근로계약서 확인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
만약 본인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3개월을 채울 필요가 있다면 사용자(고용주)와 협의하여 추가 근무 연장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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