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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민사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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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처벌이 되려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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