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의 해외여행 중 한 친구가 권해서 그곳에서 파는 약물을 흡입했는데 당시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약물인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지금와서 너무나 후회되고, 제가 범죄를 저지른게 부끄러워 여쭤봅니다. 1. 제가 자수를 한다면 저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자수를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자수를 하게되면 저를 비롯한 흡입한 친구들 모두는 조사를 받게 되겠지요? 2. 영상을 찍은 친구가 영상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증거 여부가 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영상을 찍은 친구 본인이 흡입하는 장면은 그 증거영상물에 나오지 않습니다. 3. 제가 자수를 하게되면, 영상을 찍은 친구를 비롯한 모두가 동등한 경도로 처벌 받게 되나요? 아니면 고의가 없는 사람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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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처벌되며 자수하면 감경처벌 받습니다.
가까운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반드시 한 장이라도 '서면'작성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상 증거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각자 개별적으로 행위태양을 살펴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수하는 태도는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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