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대응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마음가짐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재판 진행의 불가피성: 사망 사고인 만큼 형사재판이 반드시 진행됩니다.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차분히 사고 경위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대응 방향 결정: 사고 당시 본인에게 예견가능성(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과 회피가능성(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이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을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의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합의의 필요성: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유가족과의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② 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통상 피해자(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고 소득이 높았던 피해자일수록 합의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사 신고: 즉시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대인배상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호사 선임: 사망 사고는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최대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대응 전략과 유가족과의 합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