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활고와 건강문제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채무를 못갚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무직으로 직장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이 없는 사람(일용직·무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정규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일용직·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득 인정 가능: 일용직 종사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매달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월 110만 원 내외의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② 소득 증빙의 중요성: 이 경우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통장 입금 내역, 근로 계약이나 일용근로확인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무직 상태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활동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직 상태라면,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일정 기간(3~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 재원이 될 소득 자체가 없다면 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직 상태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현재 완전히 무직 상태라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 개인파산 제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아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건강 문제와 생활고를 겪고 계신 상황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