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직장을 잃어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회생을 폐지하지 않고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핵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확한 파산 사유 필요: 개인파산은 근로능력이 상실(지병, 사고, 장애 등)되거나, 과도한 상속채무를 지게 되었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부양가족의 최소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파산 사유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단순 단기 실직의 한계: 근로능력 자체는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정만으로는 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신규 대출(4건)을 받아 채무를 오히려 늘린 점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재신청 심사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노력을 판단할 때, 회생 인가 이후 채무를 늘린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제활동 지속과 기존 사건 유지: 현재 일용직으로라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므로, 완전한 무직 상태(개인파산의 전형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최대한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기존 개인회생 사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변제금 조정 신청: 소득 감소 등 변경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여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개인회생 재신청: 만약 기존 사건이 폐지될 상황이라면, 변경된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변제금 조정 vs 재신청 vs 파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