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죄에 따른 형벌에 플러스 징역 2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보다도 더 가중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받는 건 영향을 안 끼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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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취소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집행유예 기간 형량)을 실제로 복역해야 합니다. ② 새로운 범죄 처벌: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③ 두 형 합산: 원래 집행유예된 형량 + 새로운 범죄 형량을 합산하여 복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은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②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조건 위반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