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Q

만약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죄에 따른 형벌에 플러스 징역 2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보다도 더 가중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받는 건 영향을 안 끼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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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취소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소 요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실형)을 선고받으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② 취소의 효과: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기존의 형(질문에서 예로 드신 징역 2년)을 실제로 복역해야 합니다. 즉 그동안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형이 그대로 부활하여 집행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별도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기존 형의 집행과는 별도로, 이번에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처벌(형량 산정)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집행유예되었던 형량(2년)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어, 실제로는 상당히 긴 기간의 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별도로 결정될 수 있으나, 벌금형만으로는 통상 자동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호관찰 조건 위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 그 준수사항(정기적 출석, 특정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도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취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재 어떠한 형사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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