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상계처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한 근로가자 회사에 퇴직금채권이 있고, 회사의 대표님이 근로자에게 대여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10.23, 2001다25184). 3.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같은 업무, 같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 계속 근무),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체 퇴사와 법인사업체 입사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퇴직금 정산 여부, 공백 기간의 유무 등)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퇴직금(임금) 채권의 상계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핵심입니다. 판례(대법원 2001다25184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동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대여금을 차감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되, 대여금 채무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별도로 상계 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으로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