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셨는데 한달분량밖에 안되는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증금속 검출기가 있어서 혹시 하고 돌려 봤는데 진짜 빨간불이 뜨면서 한약에서 중금속이 검출된겁니다. 오륜가 하고 3개를 다 하나씩 돌려봤는데 3개에 다 중금속이 검출돼서 증거자료로 검출과정 영상이랑 비교영상도 다찍어뒀습니다. 환불이랑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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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지은 한약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경우,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환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형사고발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만약 한약에서 실제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약사법(한약 조제 및 품질 관련 규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3개의 한약 모두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와 그 검출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신 것은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한약을 복용하여 부모님께 신체적 손해(건강상 이상)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한의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 항목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환불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에 진정(피해구제 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환불이나 배상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촬영해 두신 중금속 검출 과정 영상과 비교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해 두시고 검사 기기의 정확도와 검사 절차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공인 검사기관을 통한 재검사 등)도 확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소비자 분쟁 및 의료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