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사기죄로 경찰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전주라서 전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을 경유해서 사건이 올거라고하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가는게 아니라 검찰로 바로가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안받고 형벌을 받는건가요?
사기죄 사건으로 피고소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는 곳이 아닌 타지역에 사기죄 고소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분께서 사는 곳으로 사건을 이송 요청 하신 곳으로 보이고 경찰서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사건 이관되는 것은 적절한 절차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천과 전주는 검찰청 관할 자체가 다르기에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이송이 되지 않고, 우선 부천에 있는 경찰에서 부천지청으로 송치된 이후, 보통의 경우라면 부천지청에서 당사자분이 사는 전주 지역의 관할인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당사분이 사는 전주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지휘를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사사건 이관 절차 진행으로 당사자분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도 안받고 형사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기죄 등 형사 사건의 형사 처벌은 검찰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반드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기죄 등 형사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여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검찰청에서 수사를 거쳐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 처분이 곧 형사 처벌은 아니고 법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 사건이관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잘 아는 상태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변호사의 조력과 적절한 대응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