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직원이 정기적으로 화요일에 쉬는 날인데3.16일 화요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이 이사를 했는데 짐을 옮기는 도중 부모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 시라고 삼일동안 일을 쉬어도 괜찮냐고 그래서 부모님이 다치셨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쉰 기간 동안 다음주 그다음주 쉬지 않겠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오드니 어머님이 수술하셨는데 삼일째 의식이 돌아 오지 않고 있다고 허리를 다치다가 갈비뼈까지 부러져서 그게 페를 찔러서 피가났는데 피를 빼내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날짜부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애기를 하기 전 처음에 옆에 친구들이 있었는지 웃는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조치를 취해야 해서 연락을 계속해도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한거같습니다. 정말 아끼는 직원이였는데 속이 상하고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고소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야간에 지금 계속 나가야 되고 이번주에 주간 애들 쉬는 날도 있는데 삼일째는 주간 야간 다 해야 될판입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오전 열시반부터 새벽 네시 까지 운영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고 그 친구와 통화한 내용 다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일방적 퇴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결근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금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대상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아니고 상대방의 무단결근과 퇴직으로 인해 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거짓 사유를 대고 연락을 두절한 채 근무하지 않는 상황은,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근로관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락 두절 후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대체 인력 채용 비용, 매출 손실 등)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해야 하며, 통화 녹음이나 문자 기록 등 근로자의 거짓 사유 제공 정황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사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시고, 손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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