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폐업 후 파산신청 가능 여부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인자산이 없고 체납세금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굳이 법인 자체의 파산절차(법인파산)를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법인을 폐업 처리하는 것만으로 사실상 정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개인채무 전반을 정리하는 것이 절차와 실익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법인 자체에 대한 정식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에 남아있는 자산이 있어 이를 채권자들에게 청산·배분할 필요가 있거나, 채권자가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소규모 법인은 실무상 그냥 폐업 처리 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격 소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다소 간단합니다. ⑤ 다만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파산 신청 전 체납세금,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재고자산 등 남아있는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순서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