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

지역 방송사 차량인 상대차량이 직진금지 차선에서 진행하고 본인은 직진, 좌회전 가능 차선에서 교차로 진입후 좌회전하려는데 직진금지 차선 상대차량이 직진하며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와이프 임신중으로 산부인과 다녀오는길이라 화가나서 방송사 고객센터로 항의 하였습니다. 회사마크달고 운전을 그렇게하면 어쩌냐? 와이프 임신중으로 화가나서 전화했다.나는 나대로 처리할테니 시정해달라. 그리고 저는 국민제보 어플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방송사 기사인데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제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니까 고객센터에서 줬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나는 지금 전화를 달라고 요청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사가 내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냐? 나는 신고한상태고 이사람이 벌금을 받으면 뻔히 나인줄 알테고 요즘 전화번호만 저장해도 사진이며 다뜨는데 왜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주냐. 개인정보 유출아니냐 항의하니까. 죄송하다고 본인들이 유출한게 맞다.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지점으로 전화번호를 주고 지점에서 기사한테 전번을 준건지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전산조회해서 제 번호를 알고 기사한테 준건지 물어보니 고객센터에서 젠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잠시후에 팀장이라고 전화와서 아무렇지 않은듯이 상담직원이 신입이라 그랬다 잘처리하려다보니 그랬다면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길래. 그게 지금 말이냐? 끝이냐 나는 내번호를 수집해도 된다고 한적도 없고 더군다나 기사한테 내정보를 줘서 전화를 달라고 한적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하니 팀장도 인정은 합니다. 허나 요즘 세상이 세상인지라 벌금 받으면 다시 전화가 올지 카톡에 사진이며, 인스타 사진이며 다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줄아냐? 여기까지가 통화내용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신적인 손해배상 요청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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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최근 많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① 고객센터가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방송사 소속 기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회사(팀장) 측도 통화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③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 사안처럼 명백히 회사 측이 위법성을 인정한 경우라면 신고 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다만 대기업(방송사)을 상대로 하는 사안인 만큼, 소송이나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료를 정리하거나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 녹음, 문자 캡쳐 등 증거자료를 지금 바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부 정황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신고와 소송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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