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냈던 탄원서를 검찰에게도 또 내야 하나요?

Q

경찰수사때 탄원서를 냈는데 지금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도 탄원서를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탄원서 받은 경찰이 탄원서도 같이 검찰에 넘겨주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검찰에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의 역할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수사: 경찰은 초동 수사를 담당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는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검찰로 송치될 때 함께 전달됩니다. ② 검찰 역할: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에는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③ 탄원서 유효 범위: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는 수사 기록에 포함되어 검사가 열람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활용됩니다. 검찰에 별도 탄원서 제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탄원서 활용: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는 검찰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별도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② 추가 제출 권장: 그러나 검찰 수사나 처분(불기소/기소) 과정에서 탄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면 검찰에 별도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법원 단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다시 탄원서(피해자 진술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과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 탄원서에는 피해 사실, 피해자 정보, 탄원 요지(엄벌 또는 관대한 처분 요청), 구체적 피해 내용을 기재합니다. ② 제출 방법: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합니다. 담당 검사 이름을 기재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③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