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로 벌금 받고 그 후 3건이 또 생겼는데 벌금이 좀더 쌔게나올지 집행유예까지 생각해야하는걸까요? 2. 조사받고 검찰에서 약식처분(벌금)하면 제가 검찰에 방문하는 일은 없을까요? 3. 하나가 판결나고나서 그뒤에 같은건이 고소가 들어오면 첫 판결이 벌금이였으면 이 벌금 플러스 벌금이 더 나오는건가요?
1. 다수의 전과로 인하여 벌금 보다는 정식 재판에 기소가 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검찰에서 따로 요청하는 일이 없다면 검찰 소환은 없을 것 입니다.
3. 이미 벌금을 선고 받았다면 추가 고소건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3번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미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과 별개로 새롭게 고소된 사건은 독립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그 결과 또 다른 벌금이나 다른 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벌금액에 새로운 벌금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경우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벌금형보다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새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성실히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여러 건의 사건이 아직 각각 별도로 수사·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리되면, 별도로 진행되는 것보다 전체적인 형량 산정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