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혐의를 한 고발장에 전부 적어도 되나요?

Q

고발장 작성 시 혐의가 여러개라면 하나의 고발장에 전부 적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고발장에는 하나의 혐의만 적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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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발장에 여러 개의 혐의 사실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발장 작성 시 별도로 혐의별로 분리할 의무는 없으며, 실무에서도 피고발인에 대한 복수의 범죄사실을 하나의 고발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발장 작성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고발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모르는 경우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 ② 고발의 취지: 피고발인을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지 기재합니다. ③ 범죄사실: 혐의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1. OO 혐의', '2. OO 혐의'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구분하면 됩니다. ④ 증거 자료 첨부: 사진, 문자, 계약서, 영상 등 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완성된 고발장은 경찰서 민원실, 검찰청, 또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온라인(ecrm.police.go.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혐의별로 적용되는 죄명과 법조문이 다르다면, 고발장 작성 시 혐의별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범죄사실과 그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별도로 기재하시는 것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혐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예: 사기와 횡령이 같은 사건에서 발생) 그 연관성도 함께 설명하시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혐의가 복잡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고발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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