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대리 입금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그 전번 카톡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주소도 주셔서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있는 주소이구요. 8만원 벌자고 사기 치는 인간들이 많나요? 혹시 사기인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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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리입금요구를 수락시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3자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 등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8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자가 다수가 될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위의 내용과 같은 형태의 사기범죄에 이용할 경우 범인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