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태만한 직원을 징계해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Q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과장의 태도 및 업무능력으로 직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계에 달했는지 과장때문에 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책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 섣불리 권고사직을 할 수 없어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걸 아는건지 업무관련 지적을 해도 투덜투덜 거리며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고 뻔뻔하게 버티네요. 우선적인 문제점은 일을 안합니다. 전혀 안하는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것만 합니다. 설계회산데 설계를 안합니다. 대놓고 어려워서 못하니 잘하는 사람이 하랍니다. 그래도 설계일을 주면 세월아 네월아 도면창만 띄워놓고 궁시렁 거립니다. 결국엔 답답한 직원이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를 한두번 겪고 나니 본인이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구나하고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사원 대리가 만든 설계에 도면 치수나 뽑으면서 틀린 거 지적이나 하는 게 그 과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선 역할부터가 바뀌어 버리니 직원들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니고요. 지적 훈계 해봐도 그 때 뿐입니다. 사무실 에티켓도 엉망입니다. 출근하면 와이프 불만 자식 불만 일이 힘드니 몸이 아프니 배가 고프니 푸념을 쭉 늘어놓습니다. 초반엔 직원들도 과장 성향을 모르고 잘 들어 줬다는데 그게 지나쳐서 한 여직원에게는 밤낮,주말 할 거 없이 개인톡을 해댔나 봅니다. 여직원도 참다참다 업무 외적인 건 연락하지 말라고 수습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직원들도 지쳤는지 푸념을 하던 말던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혼잣말로 어찌나 궁시렁 거리는지 직원들이 거슬려서 일이 안된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만 다 잃을 것 같은데 회사를 위해서도 직원들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과장의 감봉이나 퇴사 같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이러한 조치시 회사에 끼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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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직원을 징계해고했을 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불이익 없이 징계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징계해고의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첫째,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무 태만"에 관한 징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각·결근 기록, 업무 실적 미달 자료, 경고 이력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세요. 셋째,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에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부→개선 기회 부여→재발 시 징계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 소집 또는 소명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해고 서면 통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섯째, 징계 절차를 사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이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비용과 시간 손실이 생깁니다. 사전에 근무 태만의 증거(경고장, 경위서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징계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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