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복용)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이 형량 감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형과 벌금형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 기준입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류 투약은 제58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와 투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의 실형 vs. 집행유예·벌금 판단 기준입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고 1회 소량 투약이며,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입니다. 재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치료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가족 지지 등 사회 복귀 의지가 뚜렷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재범 이상(2회 이상 전과), 대량 소지·유통·판매가 병합된 경우, 수사 중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효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자동으로 실형이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양형 자료 수집(치료 이수 증명, 탄원서, 반성문), 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 주장, 재판 전 합의·피해 회복 준비 등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줍니다. 초범이고 소량 단순 투약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무료 변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