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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출연한 성인물 영상을 봐도 처벌 받나요?

Q

트위터에서 av 배우 검색하다가 3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따로 교복 같은거 입지도 않고 일본 배우도 명백한 성인인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법이 바뀌어서 보기만 했는데도 무섭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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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사건으로 불법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성인물을 시청하였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상을 고의로 시청하거나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영상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영상물의 성적수위 및 출연자의 연령, 시청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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