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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받는 방법

Q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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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①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불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 ② 신용카드 내역: 둘이 함께 사용한 호텔, 식당, 여행 내역. ③ CCTV 영상, 사진: 불륜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 ④ 흥신소·탐정 조사 결과: 탐문 조사 보고서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불법 감청이나 주거 침입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방법,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 500만 원~5,000만 원 수준입니다. ②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③ 재산 분할 청구: 이혼 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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