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서류중에 제명의 통장 및 주식계좌까지 전부 거래내역을 보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거래내역도 보내야하나요? 카카오페이는 제외시킬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을 보내려면 카카오측에 요청하면 펙스로 바로 법원에 보내주나요?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 진행 중에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 내역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채 현황 및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을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에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포함됩니다.
카카오페이 지출 내역 제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카카오페이는 연결된 은행 계좌 또는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페이 충전 방식(선불 충전)이라면 카카오페이 자체 거래 내역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회생 위원(관리인)이 전반적인 지출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 내역도 포함됩니다.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방법과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카카오페이 앱 또는 웹에서 거래 내역을 PDF 또는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한 후 출력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허위·불성실 제출은 회생 인가 취소 또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간편 결제 내역이 누락되면 회생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불필요한 지연이 생깁니다. 법원 제출 자료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개인회생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