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는 근로자인 제가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처리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병가를 거절할수도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신청한 병가를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정 병가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병가: 근로기준법에 '병가'를 의무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유급 병가 제도는 없습니다. ② 취업규칙·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③ 연차 사용: 병가 제도가 없는 경우 질병으로 결근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병가를 거절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 병가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병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진단서 제출 요구: 회사는 병가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연차 대체 사용: 병가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연차 신청을 회사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③ 산재해당 여부: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장기 병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