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Q

1.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이 제출했는지 변호사가 제출했는지 알수있나요? 2. 항소 신청을 한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항소가 기각됐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변호인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심 신청을 하신다면 누가 제출하였다 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 항소심을 신청하였다면 항소심은 진행이 되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어 선고까지 가봐야 기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통상 변호인 명의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서명이 담긴 항소장이 접수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내부 처리 절차이므로 외부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록 송부,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선고가 이루어져야 확정되므로, 그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정기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소심 선고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에도 반성문이나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