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 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전업주부로 이렇다 할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곤란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조속히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구 생계비(약 1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운데 도산 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에 관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전제는 '채무자 본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용소득)로 3~5년간 빚을 나누어 갚는 절차이므로, 갚아나갈 소득원이 없는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시라면, 그 상태 그대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곤란합니다. 남편이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그것은 배우자·자녀의 소득일 뿐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을 통해 실제로 반복적인 소득(통상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시면, 그 소득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요건을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만약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도 없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가 달라집니다. 셋째, 연체가 심하지 않거나 일정 부분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 절차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곤란하고, ① 소득을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② 소득·재산이 없어 상환이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을, ③ 일부 상환이 가능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재산·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