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근태가 너무 말도안되게 엉망이여서 가게에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의 매장은 테이크아웃커피숍으로 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픈 오전 8시 마감 오후 8시 오픈직원 오전 8시~ 오후 2시까지 마감직원 오후 2시~ 오후 8시까지 그런데 오전 직원은 오픈을 오전 11시, 12, 14시 한달 내내 이렇게 했더라구여 오전 출퇴근시간은 포스 키는 시간이 체크되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10분 20분도 아닌 4시간씩 한달을 지각해 버리네요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가게를 폐점하기로 한 날자를 잡아논 상태라 크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질문. 상습적 지각으로 인해 오전시간 매출이 날라가 버렸는데 그것에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증빙할수 있는건 기존 오전매출과 지각한 시간은 포스기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존 오전매출 평균값 또는 최소값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일단 급여는 시간제였기 때문에 일한 시간 만큼만 지급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오픈시간이랑 실제 지각한 시간이랑 하루 평균 4~5시간 영업은 못해서 손해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합니다.
1. 직원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증빙자료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손해바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잘 판단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지각해 근로계약상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근로제공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해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손해와 지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포스기 기록으로 지각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증거이지만, 매출 감소가 오로지 그 직원의 지각 때문이라는 점(다른 요인, 예컨대 폐업 예정 공지에 따른 손님 이탈, 계절적 요인 등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입니다. 기존 오전 매출 평균값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법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 소홀(한 달 내내 지각을 방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보다는 상당 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이미 급여를 실제 근무시간만큼만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제 회수 가능성(근로자의 자력 등)을 함께 고려해 실익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전액 인정 가능성은 낮고, 소송 실익을 신중히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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