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장학생(대여장학생) 장학금 반환 의무 관련 법적 검토 1. 산학장학생(대여장학생) 계약의 기본 구조 *대여장학생: 기업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 *주요 계약 요소: 장학금 지급 조건 의무 근무 기간 근무지 및 업무 배치 의무 불이행 시 반환 규정 2. 장학금 반환 의무 판단 기준 (1) 계약서의 반환 조항 확인 *대부분의 산학장학생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존재: 1.의무 근무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 의무 2.반환 금액: 지급된 장학금 전액 + 이자 (계약서에 따라 다름) 3.단, 기업 측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 예외 가능 (2) 기업 측 귀책사유 여부 *핵심 쟁점: S사업부의 **A팀 재배치(조직 이동)**로 인해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된 것이 기업의 귀책사유인가? *법적 해석: 조직 개편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장학생 모집 당시 약속된 업무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즉, 기업이 장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기회 및 약속 불이행 가능성 존재 3. 대응 전략 및 협의 방법 (1) 기업과의 협상 포인트 1.초기 계약 조건 위반 주장: “A팀 근무를 전제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기업의 조직 개편으로 전공과 무관한 업무 배정이 발생했습니다.” 2.기업 귀책사유 강조: 사전 통보 부족 및 명확한 설명 없이 조직 개편 진행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 3.협의 요청: 장학금 일부 감면 또는 분할 상환 요청 가능 조직 개편으로 인한 피해 보상 논의 가능성 (2) 법적 조치 가능성 합의 불성립 시: 민사 소송으로 진행 가능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 반환 청구) 단,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협의가 우선 4.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1) 산학장학생 계약서 사본 (2) A팀 면접 당시 안내 자료 및 메일, 대화 내용 (3) 조직 개편 관련 기업의 통보 또는 설명 부족 증빙 (카톡, 이메일 등) (4) S사업부와 J연구소의 입장 차이에 대한 증빙 (문의 내용 캡처 등) 5. 결론 및 권장 사항 (1) 계약서 검토 후 기업과 협의 진행: 기업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장학금 일부 감면 요청 (2) 협의 실패 시 법률 상담 또는 소송 검토: 민사 소송 시 기업 귀책 여부 입증 필요 (3) 증거자료 체계적 확보: 메일, 대화 내역 등 모든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