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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기소중지건

Q

1955년 생 입니다. 한국에서 보트 판매 및 제작을 하다가, 96년 방문자로 캐나다에 와서 한국으로 많은 보트를 수출하는 것이 인정되어 미국 씨애틀 캐나다 영사관에 신청 2주만에 2년짜리 워킹 비자와 아내랑 아이들 3명의 student 비자 받고, 보트 제작 공장과 레져용품을 한국에 판매하다가 97년 IMF와 2001년 911 뉴욕 테러로 한국과 미국 모두 판매처를 잃고 결국 2003년 공장과 집세를 못내어서 모두 차압당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차 한대 끌고 맨몸으로 나왔읍니다. 이역만리 캐나다에 친지라고는 없어 동네 서양 교회와 캠핑장 전전긍긍하며 3달 지내는 동안 캐나다 정부의 구제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격을 부여받고, 그로부터 1년 반동안 매달 생활비로 $1800을 지원 받았읍니다. 또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 받아서 2005년에 이민 신청을 하게되었읍니다. 그 1년 반동안 스시 식당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읍니다. 원래 이민을 하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기반을 잃고 캐나다 정부의 구호 프로그램을 받게되어 할수없이 이민을 신청 했지요. 2008년 캐나다 이민청에서 여권을 가져오라해서 보니 만료 기일이 다되서, 토론토 한국 영사관에가서 여권 연장을 신청 했더니 한국에서 기소 중지 상태라며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읍니다. 단, 3일간 유효한 여행 여권은 발급할수가 있다해서 그걸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2010년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그 당시 저의 생활 환경이 어려운 상태라서 모든걸 접어두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아이들 3명 다 대학 졸업하고 출가해서 잘살고 제 건물에서 스시 가게 하며 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사 고소인이 누구인지 현재 기소중지건이 어찌 된건지 모든걸 풀고자 합니다. 상기의 모든 진행 과정은 캐나다 서류로써 다 갖고 있읍니다. 어떻게 진행 하게 되는지요. 어느분이 이런 케이스 잘 아시는지는 모르나 로씨컴의 대표님은 왕년에 호감가는 분이셔서 이곳서 문을 두두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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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사건 처리 및 귀국 절차에 대한 안내 현재 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권장합니다. 1️⃣ 기소중지 사건 조회 방법 먼저 본인의 기소중지 사건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 1: 대검찰청 홈페이지(인터넷 조회) 대검찰청 사건조회 시스템: 대검찰청 사건조회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내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대리인 또는 변호사 선임 대한민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중지 사건 조회 및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작성하는 경우, 영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법 3: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문의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사건 조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또는 신분증 지참 필요. 2️⃣ 기소중지 사건 해제 및 처리 방법 기소중지 상태는 보통 피의자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경우입니다. 기소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검찰청 출석 또는 진술서 제출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면 기소중지가 해제됩니다.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진술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상 통화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사전 문의 필요). ② 변호사 선임 후 대리 진행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필요 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 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체포영장 또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 기소중지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ecfs.go.kr)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면 더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입국 전 준비 사항 *입국 시 체포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입국 계획을 세우세요. *입국 전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보석 청구 또는 자진 출석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추가 고려 사항 공소시효: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사건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범죄 내용: 사건의 종류(예: 민사적 문제인지, 형사범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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