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당일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해도 되나요?

Q

알바하기 시작한지 3개월이 채안되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사장이 가게 재정비하면서 알바가 아닌 정직원을 구하게 됐다면서 오늘까지 나오면 된다고 갑자기 잘렸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르바이트(알바) 당일 해고 통보의 적법성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별 해고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렵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예외(3개월 미만 근무자):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사장이 가게를 재정비하며 정직원을 구하게 됐다는 이유로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갑자기 해고 통보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은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아쉽게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일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는, 이 역시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어렵고,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근무 기간이 짧아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정직원을 구하게 됐다'는 사유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정당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반드시 챙기셔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실제 근무한 날의 임금'은 근무 기간·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 부분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무 기간이 매우 짧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통산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실제 근무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시고(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 ②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되 근무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시며,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달 등이 있으면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 통보 정황(문자·녹취 등)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은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나, 실제 일한 임금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