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알려주세요.

Q

개인회생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여기저기 대출을 많이 끌어써서 이자갚기도 너무 벅차서 질문드립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잘하는곳 있으면 신청한번 해볼까해요. 빚은 현재 6천가량 되구요. 제 명의로 된건 차량밖에 없습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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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되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매월의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 한도: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등). 즉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현재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빚이 약 6천만 원이고, 명의로 된 재산은 차량뿐이며, 현재 일을 계속하고 계셔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① 채무액이 한도(무담보 10억) 내에 있고, ②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며, ③ 이자 부담이 커서 정상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소득·재산·채무 구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생계에 필요한 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게 되며, 재산(예: 차량)의 청산가치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매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은 신청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채권자 목록, 소득·재산 소명 자료 등)와 변제계획안 작성이 복잡하므로, 진행 시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하려는 사무소가 도산·회생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나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지원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① 빚 약 6천만 원에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신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되며, ③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법원 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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