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금융거래는 얼만큼 제한되나요?

Q

지인의 법무사는 10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5년이라고 알고있어서요.10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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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금융 거래 제한과 회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파산 면책 후 금융 거래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용 불량 등록: 파산 면책을 받으면 금융회사 공동 전산망에 신용 불량(연체) 기록이 등록됩니다. 이 기록은 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최장 5~7년) 신용 정보에 남습니다. ② 대출 제한: 신용 불량 상태에서는 시중 은행의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③ 계좌 개설: 파산 면책 자체로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내부 기준으로 신규 통장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자격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 선고 중 제한: 파산 선고를 받은 동안(면책 전)에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② 면책 후 해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직업상 제한은 대부분 해소됩니다. ③ 신용 회복: 면책 후 꾸준히 소액 금융 거래, 통신비·공과금 납부, 소액 신용카드를 정상 사용하면 수년 내에 신용이 회복됩니다. 신용 회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활용: 금융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상담합니다. ② 소액 금융 거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소액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성실히 거래합니다. ③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쌓습니다. ④ 신용 조회: 주기적으로 KCB(올크레딧), NICE(마이크레딧)에서 신용 보고서를 조회하여 오류 정보를 수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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