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술에 만취하여 골목길에 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위험할 것 같아 '저기요,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깨워주려 했다가, 여성이 놀라 '성추행했다'며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하여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먼저 문제될 수 있는 혐의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의율(적용)될지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판단은 피해자(여성)의 진술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②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만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 등)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또는 기습적 접촉)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하시나, 만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자고 있는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또는 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준강제추행(또는 그 미수)으로 몰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④ 특히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쪽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고소장·피해자 진술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① 이 사건이 어떻게 의율되고 피해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②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무엇을 근거로 성추행을 주장하는지)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다투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즉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모순 등을 살펴, 실제로 추행(또는 추행하려는 행위)이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구호(도와주려는) 목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십시오. ① 질문자님께서는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험하게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걱정하여 깨워주려 한 것(구호 목적)입니다. ② 따라서 ㉠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일어나세요'라고 말한 것뿐인 점,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선의의 구호 행위였던 점, ㉢ 추행의 의도(성적 목적)가 전혀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 ③ 즉 오해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는 구호 목적의 행위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① 사건 현장의 CCTV(질문자님이 신체 접촉 없이 말만 한 것을 보여주는 영상), ② 목격자(신고한 시민 등)의 진술, ③ 당시 정황(만취하여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면, 추행이 없었음과 구호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① 성범죄(준강제추행 등) 사건은 유무죄·형량에 큰 차이가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안(피해자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준강제추행·강제추행(또는 그 미수)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피해자 진술 내용을 파악하여 그 신빙성을 다투시고, ㉡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구호 목적이었으며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시며, ② CCTV·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준강제추행 등으로 의율될 수 있으나, 신체 접촉이 없었고 구호 목적이었으며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