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쓴 상황인데 성범죄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는 여성분을 보게 되었고, 골목길이다보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여 깨워주려 했다가 신고를 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1회 받았어요.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다가가서 뭘 만진것도 아니고, 저기요 ~ 일어나세요 ~ 라고 말한 것 뿐인데, 갑자기 놀란 여자가 일어나면서 왜 자기한테 성추행했냐며 따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당황해서 그냥 있었는데, 어떤 시민분이 지나가시면서 신고를 했고, 난생 처음 경찰서도 가봤네요.. 제 상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성범죄법률상담을 부탁드려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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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상담 관련하여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이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지, 강제추행으로 의율될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내용상 신체적인 접촉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쪽으로 몰아가 미수범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어보이니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오해를 사게 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음을 적극으로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