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몇일만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나요?

Q

가게 규모가 크길 않아서 한명 일주일에 바쁠때 하루이틀 쓸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네이버 꺼 사용하면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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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가게 규모가 크지 않아, 한 명을 일주일에 바쁠 때 하루나 이틀 정도만 고용하려 하시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시간이 짧더라도(하루·이틀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 임금(금액·구성·계산·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단시간 근로자(짧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으며,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여러 유형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양식도, 위의 필수 기재 사항(임금·근로시간·근무일·휴일 등)이 제대로 포함된 것이라면 참고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나, 가급적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자 유형에 맞는 계약서'를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유형이 나뉘므로, 그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②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미발생). ③ 이 경우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②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연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 등). ③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고용하려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유형이 나뉘므로, 그에 해당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루·이틀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셔야 하고(임금·근로시간·근무일·휴일 등 명시), ②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사용하시되(네이버 검색 양식도 필수 사항이 포함되면 참고 가능하나 표준 양식이 정확), ③ 고용하려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주휴수당·연차·퇴직금 미발생),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비례 적용)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④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하루·이틀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주휴·연차·퇴직금 미발생),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이니, 그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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