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문의

Q

회사에서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미납상태인데요. 어제 사장님이 전부 납부했다고 애기했는데 확인해보니 7,8월만 납부되었네요. 납부했다는 애기를 퇴사하시는 실장님한테 한건데 혹 직원한명껏만 전부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는 안되고 납부할때는 전체 납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에서 올 2월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료가 미납 상태였는데, 사장님이 '전부 납부했다'고 했으나 확인해 보니 7·8월분만 납부된 상황에서, '직원 한 명 것만 전부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질문자님이 알기로는 특정인 것만 따로 납부는 안 되고 전체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아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대보험료 부과·납부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된 내역이 있으나, 그 보험료의 청구(부과)는 '근로자 개인별로 회사에 각각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업장) 단위로 부과'됩니다. ② 즉 각 근로자별 보험료 내역은 산정되지만, 회사는 그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를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특정한 근로자 한 명의 4대보험료만 선별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사업장 단위로 부과·납부되므로). ④ 즉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특정인 것만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8월분만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와 같이 4대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납부되므로, 회사가 특정 월(예: 7·8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월의 사업장 전체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고, 특정 직원 한 명의 것만 납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확인 결과 7·8월분만 납부된 것으로 나온다면, 이는 회사가 '7·8월분의 보험료(사업장 전체)'만 납부하고 나머지 월(2월부터 미납된 다른 월)의 보험료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즉 '직원 한 명 것만 납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월(7·8월)분만 납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 내역 반영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대보험료의 납부 내역이 시스템(공단 등)에 반영되는 데에는 통상 2~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사장님이 최근에 납부했다면, 그 납부 내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며칠 후(예: 납부 후 2~4일 뒤)에 다시 확인하시면 정확한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방금 납부한 것이라면 조금 기다린 후(며칠 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4대보험료의 정확한 납부 상태(어느 월까지 납부되었는지)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개인이 본인의 가입·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공단 홈페이지·앱, 전화 문의 등), 본인의 4대보험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계속 미납하여 문제가 되면(예: 건강보험 자격·급여 문제 등),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4대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부과·납부되므로, 회사가 특정 근로자 한 명의 것만 선별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확인 결과 7·8월분만 납부된 것은 '직원 한 명 것만 납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월(7·8월)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 월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② 납부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2~4일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최근 납부한 것이라면 며칠 후 다시 확인하시고, ③ 정확한 납부 상태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거나 본인의 납부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시며, ④ 회사가 계속 미납하여 문제가 되면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납부되어 특정 직원 한 명 것만 선별 납부하는 것은 어렵고, 7·8월분만 납부된 것은 '특정 월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 월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 반영에 2~4일 걸릴 수 있으니 며칠 후 다시 확인하시고, 정확한 상태는 각 공단에 문의·조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