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Q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대출로 어찌어찌 버텨왔지만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기존 대출에 코라나 대출.. 금리까지 올라버리니 더이상 답이 없네요...이래저래 알아보던 도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알게되고 검색해보니 저 정도면 신청자격이 될 듯한데.. 진행 가능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찾고 이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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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져 코로나 대출로 버텨 왔으나, 기존 대출에 코로나 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본인 정도면 신청 자격이 될 듯하여 진행 가능한 법률사무소·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의 일부(가용소득)로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 소득·재산·부채의 정확한 산정, ㉡ 청산가치·가용소득 계산, ㉢ 변제계획안 작성 등 법률적·회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대리인(변호사)의 실력·경험에 따라, 개인회생의 인가(기각) 여부나 변제금(월 상환액) 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리인을 선택하는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대면 상담이 가능한 곳(가급적 거주지 근처): ① 개인회생은,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변수가 발생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나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곳(가급적 실거주지 근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서류·전자소송으로 진행되니 자료만 보내면 접수가 가능하다'며 대면 없이 자료만 받으려는 곳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대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곳: ① 사무장(비변호사 사무직원)이 아니라, '전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기각 여부·변제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주는 곳(과장 광고 주의): ① 본인의 현 상황(소득·재산·부채)에 따라 개인회생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설명해 주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수임(사건 수임)만을 목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무조건 탕감·인가된다'고 하는 곳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즉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4. 여러 곳을 비교: ① 최소 2~3곳 이상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신뢰가 가는 곳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여러 곳을 비교하면, 변제금 예상·비용·전망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구조(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거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실력에 따라 인가 여부·변제금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 대면 상담이 가능한 곳(가급적 거주지 근처), ㉡ 사무장이 아닌 전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곳, ㉢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설명해 주는 곳(무조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는 주의)을 선택하시고, ② 최소 2~3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 비교한 후 신뢰가 가는 곳을 통해 진행하시며, ③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대리인의 실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대면 상담이 가능한 거주지 근처의 곳, 사무장이 아닌 전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곳, 자격 요건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곳(과장 광고 주의)을 여러 곳(2~3곳 이상) 비교하여 선택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원 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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