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8일에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접수하셨는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본인보다 일주일 먼저 신청한 사람은 예납 비용(예납 명령)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본인은 아직 소식이 없어(재판부는 다른 부서) 궁금하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산 사건의 진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 신청 사건은, 법원에 접수되어 담당 재판부에 배당(배정)된 후, 그 재판부에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② 즉 접수 후 재판부에 배당되고, 그 재판부의 처리 순서에 따라 심리·명령 등이 진행됩니다. '진행 기간(예납 명령·파산관재인 지정까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예납 명령(파산관재인 보수 등 예납 명령)'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예납 명령·파산관재인 지정 등까지 3개월 이상 대기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③ 즉 사건마다·재판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므로, 접수 후 상당한 기간(3개월 이상 등)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과 진행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보다 일주일 먼저 신청한 사람은 예납 명령이 내려졌는데 질문자님은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재판부가 다른 부서(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② 즉 각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고, 각 재판부마다 사건 처리 순서·속도가 다르므로, 접수 시기가 비슷하더라도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먼저 신청한 사람의 진행이 더 빠른 것은, 재판부가 달라 처리 순서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건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면책까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산·면책 절차는, 파산 신청 → 예납 명령 → 파산관재인 지정 → 채권자 조사·재산 조사 → 파산 선고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전체적으로 면책 결정까지는 사안·법원에 따라 상당한 기간(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③ 즉 면책까지의 전체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재판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 사건이 언제쯤 진행(예납 명령 등)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해당(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본인 사건의 순번이 언제쯤 오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② 즉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면 본인 사건의 진행 예정 시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파산 신청 사건은 접수 후 재판부에 배당되어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간단한 경우 1개월 내에 예납 명령·파산관재인 지정이 되기도 하나 통상 3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직 소식이 없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대기 기간일 수 있고, ② 먼저 신청한 사람의 진행이 더 빠른 것은 재판부가 달라 처리 순서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건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③ 본인 사건의 진행 예정 시기가 궁금하시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순번이 언제쯤 오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파산 신청 사건은 접수 후 재판부에 배당되어 순서대로 진행되며, 간단하면 1개월 내에 예납 명령이 나기도 하나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 소식이 없어도 정상적인 대기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과 진행이 다른 것은 재판부가 달라서일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의 진행 시기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