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재산이 없고(재산은 배우자 앞으로 차량과 24평 아파트가 있음), 프리랜서로 고정 수입 14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상황에서, 남편(배우자) 모르게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 모르게 파산 진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파산 사건은, 최근 제출 서류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② 즉 파산·면책 심사에서, 채무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상황(배우자 명의의 차량·아파트 등)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배우자 재산을 통해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 상황·재산 은닉 여부 등을 판단). ③ 따라서 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배우자 명의 재산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어, 배우자 몰래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④ 즉 배우자의 재산 정보·자료가 필요하므로, 배우자 모르게 파산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의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명의의 재산(차량·아파트)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므로, 그것이 곧바로 채무자(본인)의 파산 재단(청산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파산 심사에서, 그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인지(명의 신탁·재산 은닉 등의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③ 따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인의 소득·상황에 따른 파산/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프리랜서로 고정 수입(월 140만 원 조금 넘음)이 있으시므로, ㉠ 파산(면책) — 소득으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또는 ㉡ 개인회생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그 일부로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경우 중, 어느 것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즉 고정 소득이 있으시므로,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 시 참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특정 업체 추천은 어려운 점 양해). ① 개인파산·개인회생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도산·회생 분야에 경험·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참고). ②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로 현혹하는 곳은 주의하시고, 본인의 상황(소득·재산·채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③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곳인지도 확인하십시오. ④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비교한 후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시고,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준비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파산·회생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 등을 예상해 보려면, 채무자 본인의 ㉠ 소득, ㉡ 재산, ㉢ 부양가족, ㉣ 채권자별 채무 금액·채무 발생 일자·채무금 사용처, ㉤ 거주 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파산 사건은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보아 배우자 재산 관련 자료가 필요하므로, 배우자 모르게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② 배우자 명의 재산(차량·아파트)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나 파산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인지 등을 살펴보므로 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③ 질문자님은 고정 소득(월 140만 원 조금 넘음)이 있으시므로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도 있어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④ 본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내역 등을 정리하여, 도산·회생 분야에 경험 있는 변호사(전문변호사 등록 여부 참고)와 정밀 상담을 받아 파산/회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원 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파산은 배우자 재산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보아 배우자 재산 자료가 필요하므로 배우자 모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것이나 심사 대상이 되고, 고정 소득이 있으시니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정리하여 도산 분야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비용 부담 시 법률구조공단 132 등)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