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있는데 벌써 2개월치 임금이 말없이 밀리고 있어서 그냥 당일통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당일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당일통보 퇴사한다고 돈 안주고 이런건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벌써 2개월치 임금이 아무 말 없이 밀리고 있어, 그냥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려 하는데, 이렇게 당일에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당일 통보 퇴사한다고 임금을 안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밀린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밀린 2개월치 임금 포함)'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즉 당일 퇴사한다고 하여, 이미 일한 임금을 못 받거나 사용자가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 등)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지급)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밀린 임금은 퇴사 여부·방식과 관계없이 지급받으셔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일 통보 퇴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경우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② 즉 근로자는 퇴직(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 자체로 어떤 큰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간(예: 30일 전 통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이론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나(실무상 그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드묾),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의 당일 퇴사로 인해 근로자가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④ 즉 도의적으로는 인수인계 등을 마치고 나오는 것이 좋으나, 당일 퇴사 자체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금이 밀린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오히려 2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이라는 귀책이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② 즉 임금을 안 주는 사용자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므로, 당일 퇴사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밀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후에도 사용자가 밀린 임금(2개월치)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위해, ㉠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근무 내역, 급여 받았던 내역 등), ㉡ 밀린 임금의 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임금(밀린 2개월치 포함)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청산해야 함), 당일 퇴사한다고 임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므로, ② 당일 통보 퇴사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다만 도의상 인수인계는 하는 것이 좋음), 특히 사용자가 임금을 밀려 그만두는 상황이므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③ 퇴사 후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근무 내역·급여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이미 일한 임금(밀린 2개월치 포함)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당일 퇴사한다고 임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 퇴사 자체는 대부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도의상 인수인계는 권장), 임금을 밀린 사용자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밀린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