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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의무·근로계약 법률 상담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대학생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대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내국인/외국인 불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비자종류 및 국적에 따라 불가하기도 하고, 일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내국인과 같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비자종류에 따라서는 주 근로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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