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를 앞두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 인상만 예상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20% 이상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과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시설비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정 갱신 요구 상황에서 차임 등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20% 이상 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제15조). ②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 차임 연체 등 각 호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③ 임대인이 계속 과도한 증액을 고집하며 갱신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임차인은 명도소송에서 5% 초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하세요. 둘째, 임대인의 20% 인상 요구와 그 근거(있다면)를 서면으로 받아 5% 상한 위반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세요. 셋째, 임대인이 소송(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5% 상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사실과 투자한 권리금·시설비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