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이나 코로나 관련 정책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 공적 자금의 성격이 강해 '영업 유지'를 전제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업 사실이 대출 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해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대출기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근거 ① 대출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는 일반적으로 "차주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을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폐업과 동시에 대출 전액의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폐업 후에도 분할상환을 유지하거나, 재창업·전업 지원과 연계해 상환을 조정해주는 제도(재도전 성공패키지, 채무조정 등)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특례대출은 시행 시기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대출 계약서와 보증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폐업신고 전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조항 해당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둘째, 즉시상환이 부담스럽다면 폐업 전 분할상환 유예나 채무조정,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셋째, 상환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