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옆집분들의 엄청난 텃세가 잇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왓을때부터 인사를하러 안왓다고 그때부터 전쟁이엿습니다 그러더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 창문을 준부 가벽같은거루 자기네 주차장쪽에서 다 막아버리고 별의별짓을 다합니다ㅜ 이분들의 하루하루 시비거는거 시달리는데 경찰붐들이나 구청분들은 그냥 이웃끼리 잘지내시죠 하고 가버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옆집 가게와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신청서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성립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죄, 폭행,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무단점용, 영업허가 위반 등 행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