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한 번에 5% 이상 못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우리 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건물주의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5% 상한 규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내인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 보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에 따라, 서울은 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은 6억9천만원, 광역시 등은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2026년 기준 시행령 금액)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 계약에는 제10조·제11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5% 인상 상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만 가능하고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③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등 일부 핵심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은 별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본인 계약의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환산보증금을 직접 계산해 지역별 기준금액과 비교해보세요. 둘째, 기준금액 이내라면 5% 상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초과 인상 요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셋째,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5% 상한은 주장하기 어렵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보호 등 다른 보호 규정은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