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한번에 5프로 이상 못올리는걸로 아는데 건물주가 우리 매장은 해당이 없다고 그 이상 올리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월세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등).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율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