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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세워둔 바운스를 차로부셨는데 못고쳐주겠다하네요?

Q

가게문앞 불켜지는바운스를 주차할려고하다가 못보고 너무쎄게 박아서 바운스안에 등하고 통이 부셔졌는데 못보쳐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상대방이 위 사건을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바운스 자체가 인도의 불법가설물인 경우 소유자의 과실도 인정되기에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바운스의 중고가에서 일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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